정책자금은 서류를 빠짐없이 낸다고 통과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탈락 사유는 크게 둘로 나뉩니다. 하나는 신청 자격에서 이미 걸러지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자격은 되지만 심사 과정에서 밀리는 경우입니다. 앞의 것은 미리 확인하면 헛수고를 줄일 수 있고, 뒤의 것은 준비 방식을 바꾸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자격에서 걸러지는 세 가지

1. 세금 체납

국세와 지방세 체납은 가장 명확한 제외 사유입니다.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완납 증명이 안 되면 접수 단계에서 막힙니다. 분납 약정을 맺고 성실하게 납부하는 중이라면 기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신청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2. 휴업과 폐업, 그리고 제외 업종

사업자등록이 살아 있어도 실제로 영업하지 않으면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도박과 사행성 오락, 향락 관련 업종도 정책자금에서 제외됩니다. 업종 코드가 여러 개 등록된 기업은 주된 업종이 무엇으로 잡혀 있는지 미리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3. 기업 규모 초과와 누적 한도 초과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상장사, 자본금 200억원을 넘거나 자산이 700억원을 넘는 기업은 중소기업 범위에서 벗어납니다. 이미 정부 정책자금을 누적 200억원 넘게 지원받은 기업도 추가 신청이 막힙니다. 계열사가 있는 경우에는 합산 기준을 따로 살펴야 합니다.

심사에서 밀리는 네 가지

4. 이자보상배율이 1.0에 못 미침

영업이익으로 이자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상태를 뜻합니다. 최근 3년 연속으로 1.0을 밑돌면 상환 능력을 의심받습니다. 다만 창업 초기 기업이나 설비 투자 직후처럼 사정이 분명한 경우에는 설명 자료로 보완할 여지가 있습니다.

5. 자금 소요 내역이 뭉뚱그려져 있음

심사자가 가장 자주 지적하는 항목입니다. 운영자금 3억원이라고만 적으면 근거를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인건비 얼마, 원자재 얼마처럼 항목을 나누고 계약서나 견적서로 뒷받침해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6. 매출 계획이 현재 실적과 동떨어짐

지난해 매출이 10억원인 기업이 내년에 50억원을 올리겠다고 쓰면 계획서 전체의 신뢰가 떨어집니다. 늘어난다고 주장하려면 확보한 거래처, 진행 중인 계약, 생산 능력 증가분처럼 숫자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7. 보완 요청에 늦게 대응함

기관이 서류 보완을 요청했을 때 회신이 늦어지면 그 회차 예산이 소진되어 다음 회차로 밀립니다. 심사 기간이 2주에서 4주 정도인 만큼 이 시기에는 담당자 연락을 바로 받을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